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국무조정실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주시와 소방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하였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 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CCTV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지금 08시 40분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로 밝혀진 핵심적인 위법 및 비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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